[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가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법정전출금을 시교육청에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용오 시의원은 28일 열린 187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많은 시·도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의) 40% 이상을 전입받고 있다"며 "60%를 넘는 시·도가 있는 반면 인천교육청은 전입률이 20%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가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규모는 총 4천902억원. 이중 3천810억원 정도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내달 이후에 2010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665억원을 시교육청에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재정 고갈 사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권 의원은 "전출금의 전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며 "교육청의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해 확보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도 논평을 내어 시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 모임은 "법정전출금은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예산이다"며 "시교육청의 하반기 교육 예산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돈은 500억원(지난 26일 기준) 정도. 한 달 인건비만 8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보통교부금으로 꾸려 나갔는데, 앞으로 내년 2월까지가 걱정이다"며 "법정전출금 지급이 지연되면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예산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앞으로 적기에 전출금이 지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