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인천범국본 출범

의료민영화 법안 발의한 황우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선언식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 범국본)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연수구에 있는 황우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5대 악법 추진을 인천에서부터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범국본은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관련 5대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천 범국본은 5대 악법을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강화한 ‘의료법’·‘의료채권법’과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수입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정리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에 관한 규제철폐 부분이 담겨있는 ‘경제자유구역법’도 악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