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채 매입계획 취소 관련 논평

인천시의 재정에 위기신호가 왔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안상수시장과 정무부시장은 공개토론회와 언론기고를 통해서 인천시의 공격적 재정집행의 당위성을 설명한바 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5천146억 원에 대해 “정부 지방채 매입계획 취소” 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안정을 바라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당초 총 8천억 원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채를 사들이는 계획을 취소했다

 먼저, 정부도 각 지자체에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예년보다 지방채 한도를 대폭 늘려주어, 지자체가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부추긴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부족을 메우는데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견된 일이다. 결국 정부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 인천시와 같은 지자체들은 닭 쫒던 개 신세가 되어 버렸다.

인천시도 문제는 많다. 전체 8천억 중에서 5천146억 원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실현성이 거의 없는 계획이었다.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 다른 차입선을 준비한다든지 규모를 조정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신뢰 행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려 했던 계획은 9월로 연기됐고, 사실상 그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문제는 인천시가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하여 5,146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고도 아직 단 한 푼도 공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46개 사업 중에서 31개 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로 인천시 세입의 차질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지방채에 의존하여 세출규모를 무모하게 늘리는 현재의 재정운용 방안은 이번 참에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수많은 시행사업들에 대해서 단기집행 사업과 중기사업, 그리고 포기해야 할 사업 등으로 평가해 재조정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시당국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지 말고,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궤도 수정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