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복지보건연대 소식

  • home
  • 오늘의 소식
  • 옛 복지보건연대 소식

'이면계약'으로 1500만 달러 OCA에 '상납'

최고관리자
2011.10.03 12:19 조회 수 1146

'이면계약'으로 1500만 달러 OCA에 '상납'


 



- 마켓팅 총수입 1/3 현금으로 지급 약속....적자대회 불 보듯!


 


- 집행위원장인 송시장도 모르게 전달, 총체적 난맥상 극심...


 


- 성공개최 능력 없는 조직위, 대대적인 인사쇄신 있어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아무


 


런 사전 협상 없이 홍보비 1500만 달러를 OCA에 지급했다고 한다. 조


 


직위는 '이미 인천시가 홍보비 명목으로 금액을 정해 놓아 집행했을 뿐


 


이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OCA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돈


 


을 자기호주머니에 쥐고 있을 때 사용처 협상을 해야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미 다 건네준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무능함의 극치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거쳐


 


돈을 주지 않아 1500만 달러를 사실상 '상납’ 한 꼴이 된 조직위의 '무위


 


도식'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게다가 대회 집행위원장인 송시장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떻게 집행위원장도 모르게 1500만 달러


 


의 거액이 지급될 수 있었는지 황당하다. 조직위 운영의 총체적인 난맥


 


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대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3.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우리가 확보한 조직위 내부 자료(별첨


 


참조)에 따르면 이번 홍보비 지급은 공식적인 개최도시계약이 아닌 사


 


실상의 '이면계약'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대회 유치를 댓


 


가로 거액의 현금을 '상납'하기로 약속하기로 하고 추후 이를 이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추가조항이 더 있음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OCA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17일


 


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OCA 총회를 앞두고 문제의 홍보비를 비롯해


 


마켓팅 분야에서 집중적인 추가보완사항을 약속했다. 이런 추가사항에


 


대해 OCA는 한국정부의 보증까지 받아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케팅 총수입의 1/3을 현금으로 OCA에 지급한


 


다는 조항이다. 인천시는 '개최도시계약에 따라 (마케팅 총수입의 1/3


 


을 현금으로 OCA에, 2/3를 현물과 현금으로 조직위원회에 배분) 마케


 


팅 수입을 배분하고, 국내에 유사 마케팅 행위가 없도록 한다' 고 약속


 


했다. 대회운영 이익금의 1/3도 아니고 마켓팅 총수입의 1/3인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는 5,454억원 이고 이중에서 인천시와 중앙정부


 


가 3,524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930억원을 마켓팅 수입으로 충당해


 


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면계약 대로라면, 약 3,000억원의 마켓팅


 


수입이 있어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광


 


저우 아시안게임처럼 화려한 볼거리도 없고, 남북동시개최와 같은 빅


 


이벤트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흑자대회는 이면계약이 없었더라


 


도 애초부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전망이었다. 여기


 


에 1,000억 가량의 마켓팅 수입을 OCA에게 배분한다면 적자대회는 보


 


나마나 뻔하다.



 


 


4. 권한도 없고 적자대회로 치러질 아시안게임을 인천시가 왜 해야 하


 


는지 다시금 커다란 회의가 든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지방채 발


 


행이 3년 새 74%가 급증하여 시민 1인당 지방채액이 1,024,582원으로


 


전국 최고라고 한다. 우리는 그간 부산과 비교할 때 국비지원도 불평등


 


하고, 남북동시개최도 없는 아시안게임은 필연코 적자대회가 될 것이


 


므로,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천시 재정이 파탄날 것이므로 반납해


 


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5. 인천시는 노예계약 수준의 이면계약을 다시 재협상해야 한다. 아무


 


리 안상수 전임시장이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송 시장 또한 적자대회


 


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송시장은 아시안게임 반납이라


 


는 배수진을 치고 즉각 재협상 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6. 방만운영, 인사전횡, 무능력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조직위에 대


 


한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통해 조직을 쇄신


 


시켜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불가능


 


하다. 인천시와 조직위는 서로 볼성사나운 권한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파산직전의 인천시가 빚 내가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이면계약과 무능력한 조직위를


 


인천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직위 해체 운동과 아시안게임 반납운동을 다


 


시 시작할 것이다.


 


 


                  


                                    2011년 9월 27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별첨) OCA 추가 보완사항


 


 


 


[별첨] OCA 추가 보완사항 (정부보증)



























준 수 사 항



 


○ 15 million USD 규모의 P.R 지급 보증


 



 


○ Marketing 수입 배분 방식에 대한 동의


 


개최도시계약에 따라 (마케팅 총수입의 1/3을 현금으로 OCA에, 2/3를


 


 


현물과 현금으로 조직위원회에 배분) 마케팅 수입을 배분하고, 국내


 


 


에 유사 마케팅 행위가 없도록 한다는 약속


 



 


○ Marketing 은행의 해외 개설(OCA에 의해 통제) 동의


 



 


 


○ 최선의 마케팅활동 환경의 제공과 국내 마케팅 캠페인을 위한 일


 


정한 범주를 OCA가 이양할 경우 커미션 관계가 발생한다는 약속


 



 


○ AG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수입은 면세 되도록 법 제▪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인천시가 변제 보증


 



 


○ AG 참가선수, 참가 NOCs, 마케팅사에서 특별히 게임과 관련하여


 


 


도 입 및 반출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무관세 보증


 



 


 


○ OCA의 결정에 따라 무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


 



 


○ OCA 정책에 따른 올림파시아 프로그램과 아시아 스포츠 발전을


 


 


위 한 기금운영 보증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여▪야당의 전폭적 지지 보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 조세심판원은 하루 빨리 공정한 판결을 내려라! 최고관리자 2013.04.10 1160
198 [re] 4회 월례강좌 안내 복지보건언대 2007.11.02 1159
197 벼랑 끝 중소상인…무심한 시 file 복지보건연대 2008.04.02 1159
196 2007년 정기총회 file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158
195 경인재활센터는 돈벌이가 아닌 재활환자를 위한 공공병원이 되어야.. file 최고관리자 2010.04.07 1158
194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하라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155
193 재정빈약.. 인천시 큰 사업 빚으로 충당.. file 복지보건연대 2008.03.19 1155
192 복지보건연대 5월 월례강좌 file 복지보건연대 2008.05.21 1154
191 2010 참여예산학교 file 최고관리자 2010.03.19 1153
190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단 교육 file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151
189 ‘대형마트 규제 공약’거부한 한나라당 규탄한다! file 복지보건연대 2008.04.07 1151
188 [re] 지방선거 후보에 보건복지분야 정책 제안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147
187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은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file 최고관리자 2009.10.22 1147
» '이면계약'으로 1500만 달러 OCA에 '상납' [1] file 최고관리자 2011.10.03 1146
185 인천지역 대형마트는 광우병위험 소고기 판매를 중단하라 file 최고관리자 2008.12.08 1144
184 새 정부에 거는 자치재정 안정화 file 복지보건연대 2008.01.08 1142
183 2기 신입교실이 끝났습니다. file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140
182 2008 송년 및 후원의 밤 [1] file 복지보건연대 2008.12.05 1138
181 정부 지방채 매입계획 취소 관련 논평 복지보건연대 2009.06.01 1138
180 인색한 재정지원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1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