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9년 4월 17일 금요일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지식
경제위원회에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이전에 민주당 이시종, 강창일, 김희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한 8건의 개정안을 가지고 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도 진술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특혜적 정책지원에서 지역상권의 대다수인 중소상인의 육성과 보호
-카드수수료 차별문제 개정
-중소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제정의 실현
-대형마트의 독과점 방지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대형마트들이 일명 '슈퍼슈퍼마켓'으로 불리는 동네 중소 슈퍼마켓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