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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천시의 시민참여 예산토론회 축소 철회

최고관리자
2008.05.02 11:53 조회 수 1232


인천시가 '2009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축소방침'을 철회한다. (경인일보 5월 2일자 1면) 또한 그 시기를 오는 10일부터 8월말까지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실)는 '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조치와 시민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2009년 시 예산정책토론회'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었고, 이에 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주민참여예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시민사회진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토론회'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폭증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예산 낭비적  정책 및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시의 예산정책토론회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제도화 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인천시 모델로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입법화 및 안정적 운영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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