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급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투명한 예산운용과 복지위주 행정 위해 시급히 전환” 지적
남동구청, “이른감은 있지만 시행 방법 등 고려 중” 밝혀
참여정부에서 그동안 각 지자체에 권고해오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급히 시행해 투명한 예산운용과 복지위주의 행정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측(상임대표 서영남, 이하 연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연내에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개발위주의 행정을 복지위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 북구와 울산 동,북구 등은 이미 시행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단 한곳도 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투명한 예산편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대측은 예산편성 전 사전적 절차인 ‘중기지방제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예산운용 사전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관 위주의 예산집행 등이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할 시기가 됐으며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각 지자체의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면서 복지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제시했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선거운동기간에 보여줬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참여예산제’가 지금은 좀 이른감이 있다”며 “하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위해선 시행되야 할 제도라는 판단하에 시행 방법 등을 고민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