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대형마트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상인들과 함께 중소상인 회생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35회 상공의 날, 사장님 성공신화는 끝났다!
- 우후죽순 대형마트 규제하고 죽어가는 중소상인의 회생대책 마련하라!
오늘은 제35회 상공의 날이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그동안 노고를 축하하는 즐거운 날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협으로 화려한 조명의 행사장이 아닌 차가운 거리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단 말인가!
우리 중소상인들은 차가운 새벽을 가르며 밤늦도록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아왔다. 재래시장에서, 길모퉁이 노점에서, 동네 슈퍼에서 우리의 딸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가느다란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재벌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IMF라는 국가적 재앙을 맞이했다. 힘없는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직장에서 내몰려 났고, 쫓겨 난 노동자들은 살기위해 자영업자가 되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여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을 죽여가고 있었지만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어떠한 규제도 없었다. 그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며 초고속 성장 하였지만 반대로 재래시장과 동네 중소상인들은 몰락을 거듭하였다.
이제 240만 중소상인들과 400만 종사자들의 문제는 특정계층의 이해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질 낮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2005년 통계청의 [우리나라 산업계층 변화 추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자영업자는 전 국민의 24.5%를 차지하고 있어 한집 건너 사장님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들이 몰락하면 고용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며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빈곤과 사회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임이 자명하다.
4월9일은 18대 총선이 있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의 유력 후보 모두가 대형마트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총선 예비 후보자들도 재래시장과 동네 상가를 방문하며 똑같은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입에 발린 거짓말을 믿는 상인들은 아무도 없다. 한 시민단체의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를 보면, 이에 대한 천인공노할 거짓 약속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성공시대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강자의 편이었고 대형유통점의 주인인 재벌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성공신화는 끝났다. 이제 우리들은 전국 조직을 만들 것이고 연대투쟁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600만 입법 청원 운동’ 을 전국적으로 추진 할 ‘전국대책위 준비모임’ 을 발족시킨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여야의 제 정당들이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만들 때까지 끈질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18대 총선에서 우리는 전국의 240만 중소상인들의 총의를 모아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중소상인 다 죽어간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 회생대책 즉각 마련하라!
1. 더 이상 안 속는다, 여야 제 정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당론으로 확정하라!
1. 18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하라!
2008년 3월 19일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대책위 준비모임,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