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올 연말 지방채는 1조5천7백억원입니다. 시민 1인당 57만7천원입니다. 올해에도 2천185억원이 발행됩니다. 시의 채무는 최근 5년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속도가 전국최고입니다. 시 본청은 2006년도에 발행 한도액을 초과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가 계획보다 줄고 자주재정은 빈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방채는 대부분 차입금이나 공채입니다. 무담보·무보증 채권이며 지방세를 미리 당겨쓴다는 의미로 '이자가 붙어있는 지방세'라고도 합니다. 중앙정부의 통재와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하여 '이자가 있는 보조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의 필요 재원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와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복구,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중장기, 저금리입니다. 전국상황은 5년 이상의 장기지방채가 98.4%를 차지합니다. 인천시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3년 거치 7년 상환이 있었지만 이자율은 3%였습니다.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4천300억원이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만 이 역시 이자율은 2.5% 저리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인천시의 추가발행 지방채는 2년 거치 3년 상환의 단기조건입니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시청 제1금고인 신한은행에서 380억원, 제2금고인 농협에서 400억원이 발행됩니다. 5.25%(농협은 5.36%)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추가 발행 지방채는 '2014년 아시안게임경기장건설 비용'으로 400억원,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160억원, '인천교매립지주변 침수 해소사업'으로 120억원, '어린이과학관건립'에 100억원입니다. 국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어린이 과학관의 경우 총 775억원중 국비확보를 못해 결국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앞으로도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초 승인된 노인종합문화회관도 올해 필요한 사업비 40억원을,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총 457억원의 사업비 중 30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각종 체육시설, 공원, 지하철, 민자도로건설 등의 지방채 이자만 올해 500억원을 갚습니다. 분할 상환되는 원금까지 합산하면 매년 수천억 원입니다. 내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치루고 나면, 5년 뒤인 2014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들 행사를 위해 도로, 교량, 공원, 체육시설, 도시철도 건설 등 간접시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가 요청한 내년도 필요 국고보조금 1조8천억 가운데 30%인 6천5백여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경우 시 재정위기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집행 잔액)의 30%를 부채상환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5%(5억). 지난해 17.5%(133억)만 적립했습니다. 기금총액은 397억원에 불과합니다. 의회견제가 미흡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대형사업들이 검증된 사업들인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필요합니다. 부채를 어떻게 갚을지, 어떤 재원마련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대규모사업들 중 지방채 발행사업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상환기금조례도 대폭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