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과 실적을 연계한 교부세 기준 발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은 공공도서관과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었다. 이러한 시의 일방적인 방침은 해당 주민들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역시 이번 과정에서도 ‘소통’이 결정적 문제였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7월14일 시의회의 시정 질문에서 여성의 광장, 청소년회관, 근로자문화센터 등 3개 사업소를 올해 말까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이에 대해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등 6개 시민단체와 민간복지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안 시장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공론의 과정 없이 안 시장은 위탁운영 방침을 선언해 버렸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공개모집방식에 의거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왔다.
다음으로는 전문성과 책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은 서민의 정서와 시민의 뜻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전문성과 헌신성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영역을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비롯해 근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은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위반된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보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위탁 또는 아웃소싱 하되 공사, 공단으로의 형식적인 이양은 지양’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만들어 주기라든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 시장을 독점할 것 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전파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문들이 단순한 억측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현재 건립 중인 인천시노인종합문화회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것이라는 입소문이 이미 직원들은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느 구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근인사로 기용하였다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한마디로 정실인사의 폐해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서 경영해야 하겠지만,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면 생존을 위해서 공공성이 후퇴하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도 작년에 실시한 경영실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8월 11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시의회의 몫이다.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의회는 민간복지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부디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단절된 소통의 끈을 이어주기를 희망해 본다.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