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시교육청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시키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중단하라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4-25일 양일간 인천지역 초등학교 3-6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세 단계로 나누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이러한 계획이 과연 초등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중 9명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학교수업의 만족도 또한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교육이 신뢰를 상실한 이유는 학교교육이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공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 올리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교수업은 시험공부를 위주로 하는 학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학교교육의 만족도는 날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일제고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의 존립근거는 무너지고 아이들은 시험에 ‘강한’ 학원으로 몰 릴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은 결국 학교∙학생간 서열화를 불러오고 초등학교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학력 향상이 낮은 학교의 교장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학력향상종합계획’과 같은 정책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통해 초등학교 교장들을 평가하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각 학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교사를 닦달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죄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그럴 경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배움의 터전인 학교는 그야말로 ‘입시전쟁터’로 전락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교육의 근본 목적인 학생들의 인격완성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비이성적인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를 매개로 지역에서 풀뿌리교육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3일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중단을 바라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000개 학교 학부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