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구청장 후보들, 복지 보건정책 '오락 가락'
복지보건연대, 시장후보 답변은 성실, 내용은 제 각각
이건학 기자 press@incheonnews.com
복지ㆍ보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복지보건연대, 상임대표 서영남)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과 구청장후보들에게 질의한 복지와 보건분야 8대 정책 10개 분야에 대한 답변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복지보건연대 분석에 따르면, 시장후보자들 대부분 성실하게 답변했으며 각 항목별 내용은 서로 상반되거나 각자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단체는 “분석 결과, 정책 수렴의지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총평했다.
단체는 또 구청장 후보들의 경우 32명 중 14명만 응하는 등 답변률이 43%정도에 불과해 매니페스토 정신에 어긋나는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각 시장후보별 답변 내용에 따르면, 자치구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60% 상향 조례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재원조정교부금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자치구별 불균형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부금의 상향조정 비율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두 후보는 구 재원부족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신경철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의 예산 투자를 감안 “매년 2%씩 5년간 10%증액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조례를 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지금까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도 시민들에게 완전공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민참여예산제 2007년 전면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김성진 후보는 “적극 찬성”한 반면 ▲최기선 후보는 “복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예산의 10%를 주민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신경철 후보는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전명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안상수 후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초청 공청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후보자 모두 시행 방법이 달랐다.
‘중기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위에 시민단체 참여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최기선, 김성진 후보는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혔고 ▲안상수 후보는 “이미 전문가로 구성되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신경철 후보는 “자문기관 형식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재정공시위에 2/3이상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대표로 구성’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최기선 후보가 “15인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김성진 후보는 “2/3이상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경철 후보는 “취지는 좋으나 성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고 ▲안상수 후보는 “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점차 참여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사무소의 ‘복지문화센터 전환과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신설되는 6급 자리에 승진발령’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 모두가 인사의 권한이 구청장에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협력기구인 ‘자회복지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담유급간사를 배캄할 의향을 묻는 모두가 유급간사를 두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연수구 ‘청학동 가이주아파트 매각 반대와 관리권한의 시 이전’에 대해서는 ▲안상수 후보는 “반대 입장과 함께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신경철 후보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통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차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반면 최기선 후보와 김성진 후보는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알콜 질환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캄와 관련해 ▲김성진 후보가 강화, 인천북부, 남부 등 3개 지역에, ▲최기선 후보가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신경철 후보는 인천내의 정신병원과 협력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고 차후 설치하는 방안을, ▲안상수 후보는 인천의료원에 전문병동을 설치하겠다고 응답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자치구별 1개소 이상의 도시형보건지소 설캄에 대해서는 ▲최기선 후보는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신경철 후보는 “우선적 시행”을 ▲김성진 후보는 “장기적으로 인구 5만명 당 1개소를 운영하되 우선 구별 취약지에 1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 연계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상수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강화는 필요하나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시범기관 만족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의료원의 공공성강화와 위상확립, 투명성과 민주성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최기선 후보의 경우 “공공성 확보와 경영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용역을 최우선 과제”로 ▲안상수 후보는 “국내와 외국의 혁신모델 등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효율성 고려”를 강조했다. 반면 ▲신경철 후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공공성위원회의 설치는 문제점 파악 후 차후 논의”를 ▲김성진 후보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강조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공공성위원회의 조례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 후보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
구청장 후보들의 경우 특이할 만한 답변으로는 민주노동당 후보들과 열린우리당 박균열 서구청장 후보는 조례제정에 전폭적 동의의사를 보였으며, 한나라당 박승숙 중구청장 후보는 재원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윤태진 남동구청장 후보의 경우 참여예산제 시행 조례제정과 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배치, 알콜질환자 전용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점진적 검토 등으로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연대는 구청장 후보들의 경우 특정정당은 전원 답변서를 보내온 반면 모 정당은 계양구청장 후보 한 명만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그나마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식의 답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