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요자 중심 조직개편 공무원 밥그릇싸움 변질
정부가 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현재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추진중인 조직개편이 엉뚱하게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 논란으로 전락하고 있다.
논란의 원인은 행정직렬과 사회복지직렬 공무원간 승진연한의 극심한 격차 때문.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문성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승진연한의 격차를 먼저 감안하느냐에 따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렬 공무원간 희비곡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구 등 전국 46개 기초단체가 가칭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주민들이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 부서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한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조직 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실무책임자인 6급 직위를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인지 또는 행정직렬도 맡을 수 있게끔 복수직으로 둘지 여부다. 시가 파악한 자치구(본청 기준)의 잠정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검토중인 6급 자리는 모두 36개. 8개 자치구의 98개 동사무소를 합치면 신설되는 6급 자리는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10여개만 사회복지직렬 단수직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행정직 공무원도 근무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승진연한에서 대략 5~6년 앞서있는 행정직이 대부분 승진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신설되는 '주민생활과'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 승진연한의 격차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와관련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은 지역주민과 복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한 뒤 “임대아파트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는 반드시 전문직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 김도현· kdh69@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