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비리, 검찰 엄정수사 촉구
김종만 기자 jman@kihoilbo.co.k
인천시 부평구 장애인생활시설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인천사회복지연합(준)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사회복지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경찰수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만연된 비리를 이번 기회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당 시설만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과 법인운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비리발생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당국은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고발조치를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운영사례가 다른 시설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당국의 지도점검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 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보장과 공론의 장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