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 심화... 개편 절실"
임준 교수 "정부 산업화 정책 탓 노인의료비 증가세"
한미 FTA에 따른 병원의 영리법인화 추진 등 의료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장 논리적 접근으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적 사고를 위해 개최한 ‘사회복지 실천가를 위한 인천지역 보건의료 정책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임준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 증가 추세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느는데다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의료 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의미하는 노인인구 비율 7%를 2000년에 돌파한 이후 2018年에 1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年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바로 암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를 낳게 된다.
실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4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5조1천9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9% 증가했고, 이는 전체의료비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 중 노인급여비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커서 2010年이 되면 8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고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 양상이 변화하게 되면 장기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임에도 그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료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방식이 의료를 복지에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로 보면서 시장 친화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 공공부문 병상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병원의 민간 중심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료분야를 포함해 공공적 성격을 갖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성이 쉽게 인정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한미FTA에서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의료 확대를 포함해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만기자 , 인천일보 20060415일자 1판 14면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