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네트워크 출범···재원조정교부금 비율 확대
지역사회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 네트워크가 구성, 자치 군·구의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네트워크 구성은 사회양극화 심화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수요 증가에도 불구, 취약한 자치구의 예산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벌이게 된다.
먼저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확대로 자치구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10개 군·구 중 8개 구에 재원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인천시가 6대 광역시 중 지방세 수입이 가장 높은 상황. 하지만 배분비율은 부산 51%, 대구 52%,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에 이어 인천은 50%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 이를 6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행 1년을 맞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유급직원 채용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민주성, 공개성 확보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지난 24일에는 남동구, 남구, 중구, 연수, 옹진 등 5개 군·구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한편 오는 30일 오후 4시에는 인천시 여성문화회관에서 10개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