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회의가 있었습니다.

8월 23일 전국의 20여개 지역복지운동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한미FTA와 한국사회복지“라는 주제로 동서대 김종건 교수님의 강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한미FTA에서 사회복지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팽배하지만, 사실 사회복지에 대해 서비스 교역 관련 일반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negative방식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협정문에서 사회복지를 불합치조치에 명기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교육이나 의료부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나, 여전히 한미FTA의 본질에서 사회복지는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한미 FTA를 통해서 사회복지 환경으로의 변화를 훈육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전통적 복지영역을 넘어 서민생활을 아우르는 경제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지역복지운동의 원리와 원칙 재설정, 노동조합과의 연대 필요성 등을 지역복지운동의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에서는 각 단체별 상황에 맞게 지역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한미 FTA에 대응할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전국시민운동가대회에서 지역복지운동을 알려내기 위해 복지예산운동, 주민운동, 네트워크 운동 등의 주요 운동사례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역량을 축적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