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채비율에서 아시안게임 채무를 제외하라!

정부는 부채비율에서 아시안게임 채무비율을 제외하라!

1. 올해와 내년 인천시 부채비율이 39.5%에 육박하여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 인천시 시민사회단체는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신학용, 이학재 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3. 인천의 시민사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시급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최근 이학재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안행부) 이 문제가 협의되었다는 언론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행부는 검토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인천시와 이학재의원실에 사실관계 확인을 질의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5. 재정위기 극복과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 부채비율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언론의 많은 취재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1. 인천광역시에 보낸 질의서

2. 이학재 국회의원실에 보낸 질의서

3.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