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목) 오후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공동주최한 가운데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사회복지예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는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2005년부터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 장치로서 지방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67개로서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교부하고 있다”라며 “ 그런데 2010년부터는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될 계획으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어서 학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대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구 교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나름의 합리성을 띤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며 “그 문제점으로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 가중 △지역 간 복지재정 격차의 확대 △지방이양 이후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특히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 이전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동결되는 경우 발생 △지방이양 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새로 도입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지방비 분담 요구, 국비 지원의 불규칙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허용 없는 일방적 사업 집행 등과 같은 기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 모색을 주장했다.
| 1안 | 2안 | 3안 | 4안 |
내용 | 67개 사업 전체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 67개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 6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후 포괄보조금 도입 | 일부 보통교부세 통합, 일부 국고보조사업 환원, 일부 포괄보조금 도입 |
사무분담-재정분담 방식 | 지방이양-보통교부세 | 포괄보조-사회복지교부금(교부세 방식) | 포괄보조-포괄보조금(국고보조금 방식) | 지방이양, 포괄보조, 개별보조 방식의 혼합 |
분권화 수준 | 매우 강함 | 중간 | 약함 | 중간 |
지방복지 재정확충 | 미확충 | 불안정 | 가장 안정적임 | 확충 |
중앙정부 정책개입 | 매우 약함 | 중간 | 매우 강함 | 중간 |
사회복지지출우선순위보장 | 매우 약함 | 중간 | 매우 강함 | 중간 |
<분권교부세제도 개선 방안의 비교 평가>
이날 구 교수는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의 원칙과 사회복지 사무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67개 사업을 성격에 따라 지방이양, 포괄보조, 개별보조의 방식의 적용대상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분류후에 일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존치시켜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일부는 종전의 개별 국고보조사업체계로 환원하며, 일부는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장기성 정책실장(한국장애인시설협회)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의 발전이지만, 현재의 수준은 지방분권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지역간 격차 등만 초래했다”라며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현행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틀의 사회복지 지방분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과 함께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회 행정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사회서비스 사업의 도입, 차상위층으로의 대상 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추가로 복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지방이양된 사업의 국고환원은 지방분권화 추세에 역행하는 대안이며 오히려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하여 사업의 지방비부담비율을 매년 평가하고 전체 사업 평균 지방비부담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교부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앙의 재정책임을 증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헌호 연구위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은 “오늘 주제발표 내용과 대안은 수도권 중심의 논의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입장을 보일지도 몰라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준복 정책위원장(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은 “전체적으로 주제발표 내용과 대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오히려 더 급선무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성격이 강한 사업의 중앙정부가 100% 전액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원찬 정책실장(경기복지시민연대)과 조규영 서울시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운동의 확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재분류는 일정부분은 동의하지만 현재 구 교수가 제시안 대안들도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동반하지 않으면 재원마련과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분권교부세 폐지관련 이후의 대안에 대해 각 정부의 각 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교부금, 행정안전부는 국고환원, 기획재정부는 분권교부세 연장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