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1999년 4월 21일
발신:본부집행위원회
제목:시민감사청구
감사청구내용: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체별 과징금/과태료 납부현황
1.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14개 운수업체별
과징금/과태료 납부현황에 대한 개요
인천시 8개 구청과 2개 군청은 인천시내 14개 버스운수업
체에 1996년부터 1998년 10월까지 위반건수 884건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로 3억2천7백6십만원(327.600.000)을 부과함.
그러나 1999년 현재까지 부과 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전
액 납부한 업체가 단 한 업체도 없음.
인천시 각 자치단체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연기 및 거부를 묵인함
으로 실질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결과는 곧 바로 250만 인천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
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됨.
2. 감사청구 내용
1)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각 운수업체
별 부과현황
2)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각 운수업
체별 과태료 및 과징금납부현황
3)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의 법적 근거와 이를 징수하기
위한 계획
4) 과태료 및 과징금 미징수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
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
위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시정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