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내 초·중·고 학생들이 현장학습 등에 이용하는 전세버스 사용료가 일반인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대가 인천시내 전세버스 업체 37개(강화, 옹진 7개 업체 제외) 중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버스 1대 당 적게는 7만원, 많게는 15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실제로 오는 4월 9일 인천의 모 초등학교는 강화도로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 업체와 37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연대가 같은 날,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30만원이면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초등학교가 4월 28일 충남 공주로 수련활동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 업체와 44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연대가 같은 업체에 문의한 결과 30만원이면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1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초등학교가 4월 경기도 안성으로 수련활동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 업체와 42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연대가 문의한 결과 27만원에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1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3.인천연대가 4월 9일 기준으로 강화도 여행을 인천시내 8개 전세버스 업체에 문의한 결과 버스 1대 당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에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업체가 학교에 제시하는 적정기준 가격 40만 7천 원보다 10만원에서 15만원이 적은 것이다.
4.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인천시내 전세버스 업체들의 담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천연대가 입수한 전세버스 업체 측의 자료에 의하면 목적지에 따른 적정요금이 제시되어 있다. 인천권(월미도, 송도유원지 등)은 33만원, 서울·경기도 일원(강화군, 과천대공원, 민속촌, 에버랜드, 신륵사 등)은 40만 7천 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충청도 일원(속리산, 독립기념관 등)은 44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내 각 학교는 전세버스 업체가 제시한 적정요금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천연대는 전세버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전세버스 이용실태를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급 학교는 전세버스 계약과 관련해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각 학교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전세버스를 빌리고 있다. 공개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업체간의 담합을 깨뜨려야 한다.
6.인천연대는 앞으로 교육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앨범가격, 전세버스 요금 등 학부모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