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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식 도시재생의 실패

2009.12.30 14:07 조회 수 3462

안상수 식 도시재생의 실패


‘최악의 부동산가격 상승과 행정불신‘만 초래


주민들 피해는 나 몰라라


 


 


1.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마냥 무차별적 개발로 치닫던 안상수 식 도시재생이 급기야 일을 내고 말았다. 지난 28일 안상수 시장은 도시재생 반대가 심한 4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며 가좌나들목 주변과 인천역 주변 지구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의 포기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제물포 역세권에 대해서는 결정 유보와 동인천 주변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 인천시가 추진하는 8곳의 도시재생 사업 중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개가 취소, 1곳이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곳의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상수 시장의 개발방식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인천시의 무차별적인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번 내용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부담과 악재로 작용할 재생사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 한편 그동안 5년이라는 시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당해온 주민들은 다행이라는 의견과 함께 인천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좌나들목 구역의 경우 무려 82.8%가 인천시의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인천역 75.3%, 제물포역 54.1%가 인천시의 개발방식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밀어붙인 것이 바로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이다. 과연 누구의 시장이고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하는 사업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울부짖음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4. 인천시의 밀어붙이기 도시재생 사업으로 피해를 본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29일 인천시가 통계청 통계자료를 빌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의 최근 7년간의 땅 값은 무려 3배가 상승해 2002년 62조였던 것이 올 1월 189조로 급상승 하였다. 서울을 능가한 전국에서 최고의 상승률이다. 집값도 4년간 1.6배가 뛰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삶터로부터 쫓겨난 서민들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인천은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5. 이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질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만큼이나 급격한 추락을 맞게 되었다. 2001년부터 최근 7년 간 인천지역 순일자리 증가는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전국 2위로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시의 주장과 달리 토목중심의 대형 개발사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반면 도시재생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탈인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그러나 진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시정방향에 대한 수정의 의지 또한 확인할 길이 없다. 아니 오히려 소통의 부재 속에 안상수 시장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의 소식 등 일방적인 시정의 성과를 늘어놓을 뿐이다. 이제 옳음과 그름의 선택은 시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것이 바로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선거가 거짓과 진실의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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