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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교과부가 공천하나?

사무처
2010.02.05 12:55 조회 수 3613

이젠 교과부가 공천하나?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시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 그것도 교과부의 최고위 간부가 직접 선거에 관여했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2. 한 언론은 교과부의 고위직 간부가 수도권의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곳이 인천이라고 보도하였다. 인천은 현재 교육감이 공석이고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여권 성향의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한꺼번에 출마하면 여권표가 갈라지므로 “부교육감은 출마하지 말고 곧 출마할 여권 후보를 지원하는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보수 성향 후보들을 단일화해 진보성향 후보와 1:1로 선거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이다.


 


3. 최근 경찰은 전교조 일부 교사들에게 정치활동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 후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정치활동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이를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논란인데 반해 이번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건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명백한 불법이다.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용하다보니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경우다. 특히 이번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직접 지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교육감 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4. 교과부는 교육감 선거 기획과 후보 조율을 하고 있다는 교과부의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은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도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의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지방자치교육의 훼손을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수장이며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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