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안상수 시장의 이성 잃은 행보
- 송도국제학교 1,000억 지원약속 전면 철회, 귀족학교에 천문학적 지원 말도 안돼 -
1.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회사(NSIC)가 미국 비영리학교 법인 채드윅(Chadwick)에 통상적 지원비의 10배가 넘는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해,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NSIC는 채드윅에 5년간 운영비 4,000만달러(450억원)와, 운동장과 기숙사(500여명 수용) 공사 금액 5,000만달러(570억원)를 지원하기로 계약했다. 또한 양측은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 25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송도국제학교 운영 자격 '불충족' 통보를 받은 밴쿠버 국제학교재단(VIPSS)이 4년간 학교운영비 등으로 800만달러(90억원)를 요구했다. 이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의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 1000억원 지원을 약속한 송도국제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외국인들의 자녀를 위해 지어졌다. 1만 5천여 평 규모에 최첨단 시설로 꾸며진 이 학교 건설을 위해 투입된 공사비만 무려 1,700억 원 가량이 들어가고 수업은 모두 원어민 강사가 진행,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은 국제적인 학력인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교임에도 이곳에 입학할 외국인 학생이 거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학생 부족으로 개교가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학교 측은 원활한 개교를 위해 내국인 모집 비율을 늘려 달라 요청했고, 결국 정부는 송도국제학교 총 정원의 30%까지를 내국인 학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더구나 최근엔 내국인 학생의 수를 정원수의 50%로 늘리거나 외국인 재학생 수와 상관없이 총 정원의 3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송도국제학교는 년간 수업료가 2,000만원이 넘는 외국인 없는 내국인용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사실상 변질된 특목고라해도 지나친 지적이 아니다. 송도국제학교는 교과부 승인이 나는대로 취학 이전 만 5~6세의 유치원생 30명을 모집한 뒤, 오는 9월쯤엔 초등학교 1~5학년 2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송도국제학교 전체 정원은 2100여명이다.
3. 현재 인천시가 지난해 말까지 시 교육청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법정전입금 3,978억 100만원 중 77%에 해당하는 3,060억 5,000억만 지급한 채 나머지 비용은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 여기에 학교 시설용도로 사용하게 될 학교용지부담금 중 시 분담금 미지급금 1,353억 원을 합하면 시교육청에 줘야 할 전입금은 무려 2,271억 원에 이른다. 결국 시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막대한 예산이 미뤄지면서 학교운영비는 물론 학교환경개선비, 학생복지등 인천교육 운영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 울산, 전남, 전북이 100% 법정전입급을 지급했고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6개 지역이 80% 이상 법정전입금을 지급한 것에 비쳐볼 때 인천의 법정전입금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학생수 7,000명이 넘는 인천대학교에 인천시가 년간 지원한 금액이 250억이 채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인천시민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안 시장 측은 "2008년 9월에 개교하기로 국민과 약속했기에 빨리 개교하라고 주문하는 것뿐이지, 선거철이 무슨 소리냐"며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시 전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법정전입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하고 송도국제학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한 것은 안상수 시장 스스로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같다. 안시장은 자신의 3선을 위해 송도국제학교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했다. 우리는 포스코사옥의 경우에도 선거전 완공을 부탁했다는 세간의 소문을 접하며 인천시의 행정이 안상수 시장의 개인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채드윅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 하고 신중한 시정을 약속하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