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종료하라!
- 서울시는 님비, 환경부는 인천홀대, 인천시민 더 이상 못 참는다!
- 인천시는 행정소송 협박에 단호히 대처하라!
- 4자 협의체가 연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1. 지난 3일 유정복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종료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을 이양하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며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요구했다. 말로는 종료를 천명했지만 손은 이미 연장협상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유정복시장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날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을 위한 서울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2. 박원순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매립 연장에 대해 인천시가 서울시와 사전에 물밑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기자회견 중에 박원순시장은 “인천시장께서 선제조건으로 말씀하신 소유권 이양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그동안 인천시의 태도에 근거한다. 지난 달 말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유정복시장에게 매립연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답변한 것을 보면 “사용 종료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런 태도는 유정복시장의 실효성 떨어지는 종료 원칙을 되풀이한 결과이다.
3. 그러나 인천시민의 정서는 이와는 크게 다르다 할 것이다. 1992년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이래로 20년 이상을 인근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악취와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건강과 재산상의 커다란 피해를 당해왔다. 인천시민은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을 거부하는 바이다. 벌써 수년전부터 인천시가 2016년 매립종료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환경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콧방귀를 뀌며 연장에만 골몰해 왔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제3매립장 건설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며 골든타임 운운하며 인천시민을 윽박지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연장협의가 결렬되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히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대체재를 찾는 게 몹시 어렵다’ 며 매립종료에 따른 서울시 자체의 대체매립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우리 집 앞마당에는 더럽고 위험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누가 과연 님비((NIMBY)인가? 그리고 인천은 언제까지 서울의 식민지 노릇을 하란 말인가? 중앙정부의 이러한 인천홀대에 300만 인천시민은 자존심을 걸고 싸울 것이다. 유정복시장은 오로지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압력과 사탕발림에도 굴복하지 말라. 행정소송도 불사하라!
4. 금주 중으로 국장급 실무회담이 열리고 다음 주 이후에는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란다. 인천시민들은 4자 협의체가 연장을 위한 수순이 될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런 징조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협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인천시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제적 조치로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도로 확충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사용 종료 입장이지만 선제적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정신 나간 공무원이다.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 유정복 시장은 발언자를 찾아내서 당장 엄중 문책하라.
인천시는 4자 협의체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해법을 찾는 곳인지, 연장을 위한 협상 테이블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4자협의체를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제적 조치는 그동안 20년 이상을 고통당해온 인천시민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합당한 보상인 것이다. 이것은 결코 연장의 전제나 담보물이 될 수 없다. 유정복 시장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5. 인천시민들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인천시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는 그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은 실질적인 매립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정복시장이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2. 10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참여예산센터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