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인천에 370억원(5:5)의 예산으로 150병상의 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8월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전문병원 건립타당성조사’를 하여 대한적십자사 인천병원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병원은 재활전문병원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입지측면에서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며 자연환경과 근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종합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병원 운영시 예상되는 적자분에 대해 정부 및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십자의 이러한 입장은 고유의 설립목적인 사랑과 봉사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며 인도주의 실천사업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한 수 없다. 일반 사립병원에서 재활병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반해 근거 없는 적자를 우려하고 이를 보전해줘야 운영할 수 있다는 적십자의 태도는 적십자에 기대를 걸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5. 인천시도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병원이 영리추구보다는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이라는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자세이어야 한다. 인천에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건립비 185억원을 투입하고도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천시장의 장애인복지 마인드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6. 인천시와 대한적십자사는 50병상을 가정한 경영분석 자료를 갖고 적자분에 대한 우려만 표시하고, 있으며 150병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분석을 하지 않고 또한 예산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7. 인천연대는 인도주의 정신을 외면하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시와 적십자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민을 외면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적십자회비 납부거부운동을 펼칠 것을 밝혀둔다. 인천시민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라는 의미에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