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 담당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이해관계 업체 관계자와 선진사례 수집을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동행했다는 의혹 사건이 사실로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당시만 하더라도 시와 해당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논란이 증폭되자 양측은 부인한 사실을 번복하면서 ‘순수한 연구목적의 답사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을 잘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우리는 시가 아직도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곡해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시는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사건 전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 개발계획과 팀장 및 직원이 동양제철화학 인천개발본부 팀장 및 SK 용현․학익지구 개발담당자와 동행하여 동경 입체도시 및 역세권 답사를 다녀왔다고 한다. 시는 이번 외유동행이 어떻게 마련되었고 외유 당시 해당업체들의 자사 개발계획 브리핑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동행 이전에 해당업체 부지의 개발에 대해 양측이 사전에 조정하는 논의를 해 왔는지 등을 해명해야 한다. 동양제철화학은 자사 공장부지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 4월 남구청에 제출한 상태이고 조만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SK 역시 자사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외유동행의 순수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더욱이 시는 동양제철화학을 둘러싼 대체유수지 문제, 지하 폐석회의 처리문제,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안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해명이 뒤따라야만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적인 시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한창인 지역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 관련 관리책임자를 비롯하여 부적절한 외유를 다녀온 해당 공무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일고 있는 시와 시민사회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여 그 해결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며, 상응하는 결과가 없다면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동양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