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안시장의 비이성적인 집착
- 경인운하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주곡 -
1.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이 이례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 안상수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는 이미 80m 규모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안 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수로를 확대해 물류 수단이 되면 좋고, 더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시장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먹고 살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 정부는 5년 내내 (경인운하를) 놔두고 용역이나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늦추는 것 자체가 시정이나 국정의 도덕적 해이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인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에게 경인운하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강경 발언의 성격이 짙다.
3. 그러나 이번 안시장의 발언은 방수로 공사와 경인운하를 같은 사업으로 바라보는 대단히 위험하고 우매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바라보는 천박한 개발만능주의자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더구나 환경의 오염과 훼손은 불확실한 문제로 치부하고 경인운하 건설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3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몽환일 따름이다.
4. 경인운하 사업의 첫 시작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7년 7월 주변보다 지반이 낮고 하천 부지의 과도한 개발로 굴포천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에 들어갔다. 당시 계획은 너비 40m의 방수로를 건설하고 하류지역에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2,455억 원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2년 뒤 건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방수로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토사를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방수로의 너비를 80m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시도가 노골화 된다. 기왕 너비 80m를 파게 되었으니 20m를 더 파 운하를 만들자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95년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99년 8개의 건설회사는 (주)경인운하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공사비는 무려 1조 8천억으로 부풀려지고 덩달아 정부가 보조해야 하는 금액도 1조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이처럼 얼마 전 까지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완전 판박이 사업이 바로 경인운하 사업인 것이다.
5.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환경훼손 등을 주장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운하 추진을 계속 주장하자 정부는 최종 결정을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2005년 7월 건교부, 환경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년 여의 논의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2월 최종 결정회의에서 건교부와 찬성 주민, 전문가가 참석을 거부하며 표결을 포기함으로써 경인운하 사업은 취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현재는 원래 계획대로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6. 경인운하 사업은 이미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다. 더구나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폭발력 있는 위험 사업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발만이 지역 발전이라는 미숙아에 가까운 사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안시장의 발언이 마치 인천시민과 환경을 향한 저주의 주문처럼 들리는 까닭이다. 경제자유구역이니 도시균형사업이니 하는 이름으로 인천의 모든 지역이 공사판으로 전락한 지금 대다수 서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 교과서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안상수 시장은 지금이라도 지역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주곡인 경인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방수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매듭 져야 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안상수 시장에게 대형 건설업체가 아닌 국민에게 항복할 줄 아는 지혜를 부탁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