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제목 : 어처구니없는 남구청장의 제 살 깎기 행정
담당 : 남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원장 남승균 (017-364-9708)
어처구니없는 남구청장의 제 살 깎기 행정
- 공공용지 5천 평 기부채납은 포장된 기만이다. 동양제철화학과 재협상하라. -
1. 수십 년간 지상에 불법적치 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320만 톤이 폐석회 처리 협약서에 따라 현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320만 톤의 폐석회 이외에도 현재 동양제철화학 터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폐석회가 매립되어 있다. 폐석회는 지하에 매립되어 있을 때는 적법하지만 도시개발 시 터파기 공사로 인해 적출된 폐석회는 곧바로 폐기물로 취급된다. 이미 옹진군 신청사, 수인선 지하공사, 인천대교 공사로 배출된 폐석회가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이다. 남구대책위는 지난 2008년 11월 이영수 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하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남구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남구대책위는 제일모직이 대구시에 기부한 ‘오페라하우스’, 삼덕제지가 안양시에 기부채납한 ‘삼덕공원’ 을 사례로 들며, 동양제철화학에게도 주민복지와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500억 원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기부채납 받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 그러나 지난 4월9일 남구대책위는 이영수 구청장과의 만남에서 대단히 실망스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 날 자리에서 이영수 남구청장이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5천 평 규모의 땅을 추가로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남구대책위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양제철화학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는 5천 평은 동양제철화학이 인천시에 문화용지로 기부채납 한 2만9천 평의 일부이다. 결국 이영수 구청장이 자랑삼아 한 5천 평 추가 기부채납 발언은 동양제철화학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게서 뺏어 온 것이다.
3. 황당할 따름이다.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공공용지를 추가적으로 기부채납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미 확보한 부지의 일부를 받아와서는 자기 치적인 냥 자랑하고 있으니 말이다. 소위 전문경영인이라는 이영수 구청장의 셈법이 초등학교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니 참으로 한심하다. 남구대책위의 ‘500억 원 규모의 문화복지센터 기부채납 요구’는 동양제철화학으로인해 수십 년 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조삼모사 식 행정으로 인천시민을 속이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는 5천 평을 손해 본 것이다. 반면 동양제철화학은 손안대고 코푼 격이다.
4. 안상수 인천시장도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이미 확보한 공공용지를 남구청과 나누어 가졌다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는 동양제철화학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꼴이며,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제철화학은 송암미술관 기증당시에도 위작논란과 대지의 공공용지 포함문제로 그 진정성을 의심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어차피 확보해야 할 공공용지비율을 가지고 갖은 생색을 내며 편법으로 또 다시 시민들을 현혹하려 한다면 부도덕한 기업의 이미지만 더욱더 커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다. 더욱이 그것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이해와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된 거짓이거나 숨겨진 특혜라면 이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만일 이영수 구청장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장 동양제철화학과의 협상내용을 원점으로 돌리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영수구청장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구민들과 시민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9. 04. 29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