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즉각 시행하라
- 여야 정치권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연대해나갈 것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 만에 어제(5월 29일) 폐업을 공식발표했다.
그 동안 많은 도민들과 시민단체, 노조,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폐업을 반대하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작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홍준표 지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이 정해놓은 폐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독단적인 행보를 고집해왔다.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홍준표는 더 이상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 경남도민을 넘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며, 공공의료 말살의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소외 계층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돈이 되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처럼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곳도 있다.
진주 의료원은 지난 103년 동안 지역 거점병원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이런 의료원을 취임한지 6개월도 안 된 도지사가 마음대로 폐업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권력남용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경제성의 잣대만 들이대며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왜곡하고, 폐쇄와 매각을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홍준표와 같은 정치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포함하여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와 자치단체, 여당과 야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 시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공공의료서비스의 거점인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 있는 국민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힘 있게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5월 3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개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