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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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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에 퇴직공무원 하치장 전락
특정인 채용 위한 인사규정 개정 의혹,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31일 남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105번 글 ‘투쟁예고문’을 보면 ‘남구청 출신 모 인사가 퇴직을 하고 남구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에 자리에 안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무능력한 퇴직공무원 하치장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투쟁을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2. 남구 시설관리 공단 관리부장직은 지난 2002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단발전을 위해 고위직 관리부장을 명퇴시키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되어왔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에서도 ‘마등급’이던 공단을 2004년 ‘다등급’으로 발전시켰으며 구 단위 공단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관리부장직의 공석에서도 아무런 지장 없이 더욱 더 발전하던 시설관리공단에 느닷없이 특별채용형식으로 선왕명(남구의회 사무국장)이 명예퇴직을 하고 시설관리 공단에 특별 채용되는 과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지금까지의 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남구주민 우선원칙, 인천시민 우선원칙’이 채용기준이었다. 그런데 2년이나 공석이었던 자리에 대한 이번 채용이 공개채용이 아니라 특별채용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왕명씨는 남구 공무원이긴 하되 서울주소로 오랫동안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개채용의 원칙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4. 특히 남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 2005년 1월 11일 개정되어 명시하는 “규정 13조 (임용제한연령) 1항 3급 직원 57세”를 삭제하면서까지 임용하려는 처사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말처럼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5. 남구청 산하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낙하산식으로 명예퇴직자의 자리 보전을 위한 기관으로 간다면 남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권의 자율과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박우섭 남구 청장은 이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측근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다시 구청출신의 공무원을 산하 공단으로 내려 보내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공단설립이라는 기간의 행태와 다름없다. 이런 모습에 주민들은 낙하산식 인사에 분노하는 글들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7. 이번 임용과 관련하여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즉각 철회하라. 금번 인사가 철회 될 때까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등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문영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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