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의회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회청사 증축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현 청사 뒤편 1천여 평에 70억원을 들여 4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30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02년 9월과 2003년 1월에도 총 사업비 약 42억 원을 들여 의원정책연구실 신축을 추진했다가 인천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중단시킨 바 있다. 2002년 9월 인천시 투, 융자심사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청사가 이미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 면적 넘어섰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2.인천시의회는 1995년 출범한 제2대 때에 약1억 원을 들여 의원회관을 시청 앞 건물에 마련했으나 의원들의 이용률이 낮아 자동 폐쇄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가 지금 와서 다시 의회청사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생 등 많은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중심의 새로운 정치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외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문화를 고수하는 시대에 뒤 떨어진 인천시의회라는 인천시민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3.우리는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쓸데없는 것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마련된 의원들의 자리가 텅텅 비워져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의회 청사가 좁아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의원들의 속 좁은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이다. 우리는 현 의회 청사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회청사 증축에 앞서 의원양식부터 증축해야한다. 또한 과거 외형만을 키우다가 망한 기업들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4.더구나 현 청사가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 건축면적을 넘어서 신축 및 증축이 불가능함에도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의회 스스로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일반시민들이 각 종 건축 규제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인천시의회의 청사 증축은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인천시의회는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용역비 3000만원 마저 낭비하게 되는 한심한 발상이다.
5.인천시의회는 의회청사 증축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것이 인천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의 증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회청사 증축 추진이 인천시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을 불러오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천시의회는 알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