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시는 책임 회피만 하지 말고 즉각 문학산 반환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
일시 : 2005. 5. 16.
발신 :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연락 : 문학산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희환 집행위원장 (010-7123-8352)
인천시는 책임 회피만 하지 말고 즉각 문학산 반환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
- 국방부 문서의 진위논란이라 벌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한가!
- 이제라도 안상수 인천시장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문학산 반환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
1. 지난 5월 9일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약칭 ‘문학산 범시민대책위’)는 발족 선언과 함께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문학산 SAM-X 배치 및 인천포대 이전>이라는 제목을 문건을 공개하고, 미사일 배치를 합의해준 안상수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있다.
2. 이에 대하여 인천시는 아무런 회답이 없더니 안상수 시장은 5월 10일 다시 동남아시아로 출국하였고,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모양이다. 그러나 대책회의에서 나온 대책이란 것이, ‘문학산 범시민대책위’가 공개한 국방부 문서에 대하여 국방부의 말만 듣고 그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아가 인천시는 “문학산은 처음부터 봉재산 미사일 발사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협의대상이 아니었으며 군사기밀인 무기 배치계획을 지자체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3. 우리는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의 거듭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문서는 국방부가 2005년 이후의 사업을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문건 가운데 일부로 ‘문학산 범시민대책위’가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것이다. 팩스로 받은 문서의 식별 상태가 좋지 않기에 A4 1장으로 재작성하여 공개하게 된 것이다. (첨부문서 참조 - 팩스로 받은 원본 문서의 사본)
4. 지금의 상황은 인천시가 군부대 존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합의해준 것이 아니라고 구구하게 책임 회피만 할 때가 아니다. 설혹 국방부가 거짓 보고를 하여 인천시가 SAM-X 계획을 몰랐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합의해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판을 모면할 수는 결코 없다. 인천 역사의 태반인 문학산 군부대의 반환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이를 관철하지 못한 인천시의 행정력 빈곤과 정치력 부재, 그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즉각 인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현재의 시점에서 인천시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대한 공식적 반대의사를 내외에 천명하고, 이제라도 국방부 및 정부를 대상으로 문학산 반환을 위해 전면에 나서는 일 뿐이다.
5. ‘문학산 범시민대책위’는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문학산 군부대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을 할 때까지 수수방관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미사일 배치계획 및 문학산 군부대 존치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적 입장을 내외에 분명히 밝히고 문학산 반환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인천시가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문학산 범시민대책위’는 인천시와 함께 문학산 반환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함께 나설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성의 있는 답변과 태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자료
1. 국방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한<문학산 SAM-X 배치 및 인천포대 이전> 원본 문서의 팩스 사본
2005. 5. 16.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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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제 목 :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관련 인천시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담 당 : 문학산 대책위 기획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전화 전송 032-428-2230/e-mail: / 019-590-9134)
1. 열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송도 미사일 기지의 영종도 이전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문학산에 또다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언론보가 전해지면서 인천 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시점에서 인천시가 송도 미사일 기지 이전 협상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공개와 입장표명이 없어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5. 가능하면 5월 31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자료
1.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추진 철회 인천시 건의문 관련 공개 질의서
2. 3월 26일자 인천일보 기사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준) 직인생략
별첨자료 1.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관련
인천시에 보내는 공 개 질 의 서
1. 3월 26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별첨자료 2 참조)'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추진 철회 인천시 건의문'을 언제, 정부측 어떤 부서에 제출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2.'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추진 철회 인천시 건의문' 전문을 공개 바랍니다.
3.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있다면 답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 제출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5.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관련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6. '문학산 범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인천시장의 공개사과와 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 합의서 공개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7. 문학산 정성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미사일 부대 점유 부지의 소유권 이전 경과를 공개 바랍니다.
8. 인천시는 국방부와 영종도 미사일 기지 이전 협상을 하면서 왜 문학산 군부대 부지는 이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종도 금산 및 예단포 부대 이전에 소요된 인천시의 예산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2.
3월 26일자 인천일보 기사
문학산에 왠 미사일
시, 패트리어트 추진 철회 촉구
군 당국이 인천 문학산에 신형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을 추진<본보 3월24일자 15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시가 철회 건의문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정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 및 철회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문학산에 신형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의 관건인 외자유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 진위 여부를 군 당국에 확인하는 한편 신형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를 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일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측에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 뒤에도 잔해가 떨어지지 않아 안전하다고 하나 인천 도심 한복판인 문학산에 배치될 경우 연수구 및 남구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문학산을 뒤로 하고 조성되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국방부와 인천시가 맺은 연수구 봉재산의 나이키 미사일 발사대와 문학산의 미사일 지휘통제소의 영종도 이전 합의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여부를 묻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서를 시 및 군 당국에 제출했다.
민노당은 연수구와 남구지역 당원을 중심으로 패트리어트 철회운동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3일에는 패트리어트 배치계획 철회를 위한 문학산 당원등산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지역내 시민단체와 지역인사들과 연대해 대책위를 구성, 철회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주성기자 blog.itimes.co.kr/js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