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학산 SAM-X 배치 관련
○ '97. 5 : SAM-X 배치위치 확정(문학산 등 12개 지역)
※ 수도권에 대한 항공기 및 탄도탄 방어를 위해 문학산에
SAM-X 배치가 필수적임.
□ 인천포대 이전 경위
○ '98 : 봉재산 나이키 미사일 오폭사고
○ '99. 6 : 인천시장 국방부장관 방문 포대이전 협의
○ '03. 5 : 최종 이전지역 합의 결정(방포사 ↔ 인천시)
- 미사일 발사대(봉재산) : 영종도(금산, 예산포)로 이전
- 미사일 사격통제대(문학산) : 이전 제외, 공군 SAM-X 배치계획
* 사업기간 : '03. 5∼'05. 7(3년간)
□ 향후 대응방안
○ 문학산 SAM-X 배치는 인천포대 이전과 별도로 확정된 계획으로
인천시와 기합의된 사항임
○ 부대이전 관련 민원사항은 인천시에서 책임 처리,
필요시 군에서 협조 필요
<참고자료> SAM-X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06~'09년간 약 1조 1,005억원을 투자하여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으로 차기유도무기 48기 확보
□ 추진경과
○ '85. 9 : 소요제기 후 「패트리어트급」으로 선정('97년)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순연
○ '03. 9 : 독 패트리어트 잉여장비 판매 가능성 확인
○ '04. 5~12 : '05 예산요구(착수금 100억) 미반영
○ '04. 12 : 독「패트리어트 잉여장비」판매제안 접수
*총사업비 : 약 1조 1,005억원(신장비 약 3조 4,752억원)
□ 향후 계획
○ 독 잉여장비 구매소요량 확정 : '05 4~8월
*독 현지방문 확인 및 독 국방부 관련자 방한 토의
○ 사전분석 연구용역 : '05. 4~11월
*잉여장비 획득비용 적정성 분석 및 사업추진방향 연구
○ 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 : '05.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