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평구에 위치한 장애인재활시설 은광원에서 또 다시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은광원은 지난 2000년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우유의 양을 속여 2천 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평구청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는 시설이다.
2. 은광원 이수영 원장 처제의 딸로 알려진 전선희 氏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산하는 장갑의 2003년 판매 수익금 중 일부인 1천 250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氏는 해고조치 되고 횡령한 돈은 무기명 기탁형식을 빌어 몇 차례에 걸쳐 은광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이러한 해결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부평구청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사건을 무마하려 했거나 은광원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3. 당시 지도점검을 나갔던 부평구청 관계자는 김현숙氏가 작성하고 이엄목氏가 확인한 ‘장갑생산 이외에 재활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수익금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에 그쳤다. 이는 지난 예림원과 은광원 공금횡령 사건 당시 부평구청에서 고발조치를 취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한 당시 지도점검을 함께 나갔던 사회복지팀장이 사회복지시설 만인의 집 원장을 협박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강형구 氏임을 감안할 때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4. 그러나 과연 이러한 횡령 사건이 주무팀장 선에서 무마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횡령 사건으로 고발조치를 당했던 시설에서 재차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처럼 상식 밖의 조치를 취한 것은 누군가가 사건 무마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한다. 올 한 해 부평구의 사회 복지예산은 6백 5십 여 억원에 이른다. 그 중 상당액이 시설에 대한 지원비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에 그치는 현재의 지도점검 만으론 시설의 비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예결산서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리고 민관합동의 지도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5.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복지시설의 비리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수사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부평구청에 촉구한다. 우리는 부평구청이 지속적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부평구청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통해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공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길만이 손상된 부평구민의 자부심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길임을 박윤배 구청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