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서구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 중인 가운데 인천시와 서구청이 검단지역 각 가정에다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말썽이 일고 있다. 주먹구구 행정이 낳은 주민피해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구청,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 인천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지난 1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준공도 나지 않은 채 시험가동 중인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를 검단지역의 APT단지와 각 가정에 부과하면서 시작 되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지난 2월 검단지역 각 APT 등에 공문을 보내 1월20일부터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 중이므로 2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3. 이에 이미 3-4년 전에 입주를 완료한 APT 주민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4년 전에 입주한 APT 등의 경우에 세대 당 약 83만 5천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각 APT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오․폐수 시설을 폐지하고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것을 강요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설치한 멀쩡한 시설을 폐쇄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를 완료한 것도 아닌데,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주먹구구 탁상행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4.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 중인데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APT 분양가에 검단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반영되어 있어 본격 가동도 하기 전에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5. 우리는 인천시와 서구청의 행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본격 가동도 하기 전에 하수도 요금을 주민들에 전가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검단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완료에 따라 검단지역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검단하수처리시설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기존 입주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를 폐쇄하고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한다. 인천연대는 적어도 시험가동이 끝나는 6월까지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기존 입주자들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서구청이 제시해야한다.
6.한편, 이와 관련 인천시의 행정은 가관이다. 하수도 요금 청구는 상수도사업본부, 공공하수도사용 개시 결정은 인천시, 하수도 요금 부과는 서구청,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은 인천시 등 하수도 관련 부서들이 제 각각이어서 행정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검단지역 하수도 요금부과와 관련해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무고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인천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공동대표 이정욱, 이원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