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6일 국방부에서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차기유도무기(SAM-X)사업비 1조 1천억원을 반영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율을 거쳐 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하지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은 이미 작년 국회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SAM-X 사업을 반영하여 재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문학산 범시민대책위는 SAM-X 사업의 ‘2006~2010 국방중기계획’반영을 반대하며 SAM-X 사업 폐기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철회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반영에 대한 성명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직인생략)
<문학산 범시민대책위 성명서>
타당성 없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재추진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폐기하고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지난 1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가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차기유도무기(SAM-X)사업비 1조 1천억원을 반영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NSC와의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국방중기계획으로 SAM-X사업이 확정된다고 한다. 군관계자에 의하면 “ 국방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에 SAM-X 사업비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 국방부는 적어도 2008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는 국방부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폐기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은 이미 작년 국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불필요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노후된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은 확보되어 있다. 공군에서도 밝혔듯이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전에서 배치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했고, 사정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0km 중저고도용 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등을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08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중거리 방공미사일(K-M SAM)도 개발 중이다. 뿐만 아니라 F-X 사업을 통해 올 10월부터 F-15K 전투기를 실전배치하여 2008년까지 총 40대의 최신 전투기까지 배치되면 한국의 방공전력은 북한의 항공전력을 방어하데 충분하다. 이처럼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은 과잉전력으로 불필요하다. 오히려 북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강요하고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로 된다.
한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체계라고 보기 어렵고 성능면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때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이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2003년 이라크전 당시는 미영 연합군의 전투기를 2대 격추시켜 3명이 사망하였고, F-16 전투기가 패트리어트 부대를 미사일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이러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오인발사는 군사력이 밀집된 한반도에서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 이처럼 성능이 의심스러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인구 100만이상이 밀집해 있는 문학산에 배치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써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SAM-X사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재추진 하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 독일제 PAC-2를 도입하기 때문에 미국의 MD정책과 무관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SAM-X 사업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동북아 MD체제구축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신군사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미 미국은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광주-군산-오산?평택-수원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해 한반도에서 MD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반영하고 인천 문학산을 비롯하여 12개 지역에 4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하려는 것은 국민의사는 무시한 채 미국의 MD체제에 굴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6.15공동선언 기념 우리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런 때에 인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국방부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의 ‘2006～2010 국방중기계획’ 반영을 결단코 반대하며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폐기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민의를 반영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20일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 : 김일회, 이정욱, 원학운, 염성태, 이선년, 윤인중, 김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