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4월 의원들 간 술자리 난투극 사건으로 인천시민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반성은커녕,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지난 4월 황인성 의원은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황인성의원은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혐의다. 지난 6월 20일 인천시의회 이성옥 의원은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성옥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인천시의회 홍인식 의원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정재활원에 대한 시비와 국비 지원 예산 심의에 참가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홍인식 의원의 인정재활원은 장애인복지시설 7곳에 지원되는 ‘2005년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21억 원의 예산 중 10억6천만 원을 받아 무려 51%를 차지했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 지원을 받은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천시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홍인식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인정재활원에 특혜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셈이다.
4.이처럼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오는 7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들 의원에 대한 징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술자리 난투극 사건으로 인천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 지난 6월15일 고성이 오가는 진통을 겪으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되었지만 의원들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 술자리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술자리 난투극 당사자인 신경철 의원과 최병덕 의원에 대한 어떠한 처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황인성, 이성옥 의원과 직위를 이용한 특혜 예산 지원을 받은 홍인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인천시의회는 이러한 지적에 귀 기울여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야기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 만약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려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작단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 휘말릴 것이다. 인천연대는 6월 30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문제가 된 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