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정부 여당이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인천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내역 세부항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인천연대는 지난 12월 1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내역 세부항목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인천연대가 청라지구 조성원가 자료를 청구한 것은 최근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공급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12월 6일 인천연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성원가 산출내역 세부항목은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공문에서 “최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조성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공개여부 및 세부항목기준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초기의 추정조성원가 세부산출내역의 공개는 정부 정책 및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인천연대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공급가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영, 영업상의 비밀 운운’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또한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는 ‘정부정책 및 부동산시장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는 적반하장이다.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토지조성원가의 공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택지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원가의 비공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4.특히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초기 추정조성원가 세부산출내역’이라고 밝힌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현재 토지공가가 민간에 분양한 토지가격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추정조성원가라는 것이다. 토지 공급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토공은 추정으로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다. 그런데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5.인천연대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낼 것이다. 또한 12월 13일부터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연대는 앞으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