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개발 관련 4.9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의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반영하는 정치행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4.9 총선은 마땅히 계양구와 인천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 추진과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둘러싼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한다. 이에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역사,문화,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계양구민대책위’는 계양구의 갑,을 총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여, 후보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요청에 각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 내용과, 답변여부, 그리고 그동안 다른 토론회와 질의서에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먼저, 구민대책위가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다수의 계양구민과 인천시민이 희망하고 있는 계양산 역사문화생태 시민공원이 구와 시의 정책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정책대안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판단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었음에도, 일방적인 정책설명회 불참과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은, 계양갑의 김해수 후보(한나라당), 김유동 후보(자유선진당), 왕계순 후보(평화통일가정당), 계양을의 이상권 후보(한나라당), 송영길 후보(통합민주당), 송광석 후보(평화통일가정당)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2. 계양산골프장에 대한 입장에서는, 계양갑 신학용 후보(통합 민주당), 한정애 후보(민주노동당), 박인숙 후보(민주노동당)는 계양산 골프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계양산 골프장 추진으로 인한 세수와 고용효과가 지극히 미미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숲 파괴와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파괴도 자명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계양구청의 일방적인 롯데 밀어주기식 행정에 대해서는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난 롯데 월드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 언급으로 지역주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않되며’(신학용), ‘산림의 불법훼손을 눈감아주고 세수와 경제효과를 과장하여 롯데 골프장을 밀어주려는 구청장의 행태에 의문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다’(박인숙 후보)‘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구청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정애 후보)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현재 신격호 씨 사유지인 골프장 예정부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매입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과 훼손지 원상회복 후 토지보상이나 수용 논의’ (박인숙 후보)와 ‘인천시나 국가가 나서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제 2 인천대공원 조성’(신학용 후보) ‘토지 보상 후 공원조성’(한정애 후보)을 주장하였다.
골프장에 대한 대안으로는 ‘골프장을 배제한 제 2 인천대공원 건립’(신학용 후보)와 ‘골프장을 배제한 역사,문화,생태 시민공원 조성’(한정애,박인숙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계양산에 대한 인천시의 공공투자를 모든 후보가 찬성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인천시와의 거중조정자의 역할(신학용)과, 시당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한 정치적 압박(박인숙,한정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는 이러한 후보들의 입장이 계양산 골프장 반대와 계양구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생태 시민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대다수 주민들과 계양구민대책위의 입장과 대동소이함을 확인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 박희룡 후보(자유선진당)는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현재 추진되는 지역 변경을 전제로 골프장 포함한 역사, 문화, 시민공원 조성 등 종합레져단지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양갑의 김해수 후보(한나라당), 계양을의 이상권 후보(한나라당), 송영길 후보(통합민주당)는 그동안 언론사 토론회와 계양구주민연합 등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계양산 롯데개발에 대한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지역의 다수 민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과연, 이들이 지역의 바닥민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민의에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치인들인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진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김해수 후보)나, 친환경적 개발과 골프장 수익의 사회환원(이상권 후보)이라는 미명아래 골프장을 찬성하는 입장을 계양산 뭇 생명과 골프장을 반대하고 역사,문화,생태 시민공원을 바라는 대다수 계양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지난 16대와 17대에 내걸었던 계양산보전과 친환경적종합발전방안에 대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으면서, 오히려 공간 활용측면에서 불가능한 ‘제2의 인천대공원 추진속에 골프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적 입장(송영길 후보) 또한 분명히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들은 그 동안 골프장을 주 목적으로 계양산 개발을 외쳐왔던 롯데의 논리와 전혀 차별성이 없으며, 오히려 롯데의 골프장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이번 4.9 총선에서 계양구민들이 이러한 입장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고, 이들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계양구민 대책위는 이런 입장을 계양구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며,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롯데와 계양구청의 골프장 건설 시도에 맞서, 골프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보들, 그리고 구민들과 함께 지혜롭고, 신명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2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역사·문화·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계양구민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