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민영화는 인천공항 조각 민영화 꼼수
- 면세점 민영화 강행하면 이채욱 사장 퇴진 요구할 것 -
1.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에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추진이 강행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인천공항을 조각내어 민영화하는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내년 2월말로 만료되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 매장에 대한 운영권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현재 운영하는 매정을 2개의 사업권으로 나누어 각각 최저가 283억원과 238억원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오는 12일까지 입찰을 받기로 했다.
2. 이번 입찰을 진행한 인천공항공사는 대기업을 배재하고, 국산품 의무판매 조항을 적용하여 공공성을 지켰나갈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미지수다. 입찰 설명회에 대기업 계열사인 조선호텔과 CJ&CT가 참여하는 등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2009년 2년 정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던 AK면세점의 경우 적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그리고 중견기업인 AK면세점은 대기업 롯데면세점이 지분을 인수하여 합병하였다.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대기업을 배재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견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하여도 AK면세점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부분의 이익이 외국 명품브랜드를 통한 이익인데, 50% 국산품 의무판매 조항은 중견업체에게 더욱 수익을 내기 어렵게 만들 것이 뻔하다.
3. 또한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의 86%를 독점하고 있는 두 재벌 면세점에 대해서는 국산품 의무판매 조항을 두지 않으면서 겨우 16%의 매장을 운영할 주체에게만 국산품 의무판매 조항을 두었다고 공공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수익은 모두 관광 진흥사업에 재투자된다.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국가의 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고 혈세를 낭비 하는 꼴이 되다.
5. 인천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민영화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기 정부에 면세점 관련 정책을 넘기지 않는다면 인천연대는 면세점 민영화로 인한 혈세낭비와 기업특혜 의혹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이채욱 사장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