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그린벨트 내 불법훼손 사건 엄격히 처벌하라.
- 시의원 직이 이용된 관행이 빚은 불법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
- 구재용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1. 인천시 서구청은 따르면 지난 11월5일 인천시 시의원을 그린벨트 훼손 관련 사건으로 고발을 했다. 언론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서구 경서동 그린벨트 지역 내 시의원 소유부지에 산림이 훼손되고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건축물들이 지어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서구청은 시의원을 2차례나 고발 했다. 인천연대에서 확인 결과 이 시의원은 구재용(민주통합당/검암·경서동,연희동,가정1동,가정2동,가정3동) 의원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그린벨트불법 훼손 사건 관련 본인 소유 부지는 맞으나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며, 임대주가 동의 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2. 하지만 공인으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시의원이 그린벨트가 훼손된 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항변만 하고 있는 것은 시의원의 관료적 태도로 기인한 것이라 본다. 구재용 의원은 서구 구의원으로 지내던 인사로 누구보다도 본인 소유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의원의 주장처럼 무상임대와 훼손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시의원으로 위치 상 시민들에게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식 사과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을 향해 구 의원의 이런 관료적이고 관행적인 태도에 더 실망스럽다.
3. 서구청은 이번 사건을 서부경찰서에 2차례나 고발했다. 구 의원 모르게 그린벨트가 훼손된 것도 상직적이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줬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이번 구 시의원 부지 그린벨트 불법훼손 사건이 시의원 직이 이용된 관행적인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 본다.
4. 이에 인천연대는 이번 구 시의원 부지 내 그린벨트훼손 사건에 대해 서부경찰서가 엄정하게 조사 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이 고위공직자들을 뒤 배경으로 삼아 법과 도덕이 무시되는 사회 관행이 사라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천연대는 지방의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적이고 탈도덕적 관행이 없어지도록 시민들과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감시를 계속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