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민영화 공고 취소하라.
- 면세점 민영화 날치기 추진으로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나 -
1. 인천공항 면세점이 13일이면 민영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천공항면세점 철회 요구가 정계와 시민사회계 등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올해 세계 공항 면세매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제점 총매출액이 2조원에 이르며 전년대비 12%나 신장한 액수라고 밝혔다. 이런 수익을 통해 현재 면세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공익적 사업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면세점 민영화가 결정되면 수익은 공익성 잃고 기업의 이익으로만 돌려질 것이 뻔하다. 면세점 민영화가 공고된 이후에도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등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관청과 인천공항세관은 면세점 매각 관련 협의가 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났다. 기획재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민영화를 졸속으로 강행추진하려는 것으로 인해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드러나고 있다. 이미 인천공항세관은 공고취소 또는 수정공고에 대해 공항공사에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3. 인천연대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중단하고 면세점 관련 정책에 대해 차기 정부로 미룰 것을 인천공항 공사 사장이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4. 인천연대는 12월 12일 오후 3시 인천공항공사사장과 면담을 할 계획이며, 이후 면세점 민영화 중단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만약 면세점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인천연대는 인천공항사장 퇴진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민영화를 추진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시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