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재정위기 속 부적절한 해외연수 사과하라.
- 6기 시의회 해외연수에 1억6천, 보고서는 부실
- 2010년 보고서에 월미은하레일 추진 주장으로 부실 보고서 작성
1.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윈회(이하 건교위)가 12월25일부터 31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인천시 재정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혈세낭비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경에 건교위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 인천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아직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재정파탄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과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12월 5일 해외연수심의위가 개최되어 ‘제6대 인천시의회 건교위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대해 원안가결로 통과 되었다.
2.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재정 악화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진된 건교위 해외연수는 시의원 7명, 시의원 수행인원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인천교통공사 2명으로 모두 13명이 다녀왔다. 비용은 시의회에서만 2,900만원으로 공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4,100만원에 이른다. 이번 해외 연수에 동행한 도시공사와 교통공사는 인천시 재정적자의 주요 제공 공사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원들이 공사 직원들과 해외연수를 동행한 것은 혈세낭비하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3. 시의회에서는 건교위 이후 2013년에 산업, 교육, 문화, 기획행정위원회도 이어서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2010년 6대 인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2010년 10월 건설교통위로 시작해 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4곳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여길 수 없다. 인천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로 인한 혈세 낭비는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4. 인천연대에서 6대 시의회가 출범이후 의회 해외연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녀온 횟수는 5회, 총 54명이 다녀왔고 사용한 비용은 1억6천4백만원으로 다녀온 지역은 모두 유럽4회, 호주1회였다. 또 해외연수를 다녀온 4개 위원회 중 건교위만 2회, 공사직원 포함하여 40명, 사용한 비용은 1억원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건교위는 8명중 3명, 산업위는 6명중 3명, 교육위는 7명중 5명이 제출했으며 문화복지위만 9명 전원이 제출해 건교위가 보고서 작성도 가장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2010년 해외연수 보고서에서 건교위는 월미은하레일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 데 ‘인천의 월미은하레일로 기억남는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담아 당시 논란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아 부실 연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5. 이런 해외연수 관행으로 인천시의회 건교위 해외연수는 혈세 낭비와 부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은 이도형(계양구, 건교위위원장), 이재병(부평구, 건교위부위원장), 김병철(서구), 전원기(서구), 전용철(동구)의원이고, 진보정의당 소속은 정수영(남구, 건교위부위원장)의원, 새누리당 소속은 이재호(연수구)의원이다.
6. 인천연대는 건교위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만큼 인천시의회, 공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엄격히 추진할 것과 다녀온 후 보고서에 대해 성실히 작성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