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로 유흥주점 다닌 인천남구의회 유재호 의장 사퇴하라.
- 남구의회의 도덕적 해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까지 -
1. 인천 남구의회 유재호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동료 의원들과 유흥주점에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 유재호 의장은 지난해 12월30일 '당면 현안 사항 논의 및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일부 동료 의원과의 간담회 식비'명목으로 37만원을 결재 했고 2차로 이른 저녁 시간인 18시 30분경 유흥주점에 27만원의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결재했다.
3. 남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앞장서서 절약하고 재정 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주민을 대표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남구의회 의원과 의장은 하루에 1, 2차를 거쳐 가며 흥청망청 유흥주점에서까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 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4.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 할 의장이 동료의원들과 유흥주점에서 부당하게 주민들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용 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자신의 쌈지 돈 인양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또한 유재호 의장은 남구에는 원룸으로만 거주하고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위장거주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유 의장은 주안동에 거주하다가 가족들이 동구로 이사했고 유 의장은 현 거주지에 원룸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위장거주라는 의혹을 살만한 사실이며 남구주민들 위해 전념해 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이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다.
6. 공직선거법 16조 피선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을 벗어나면 의원직을 퇴직하게 되어있어서 위장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구의회 의장으로서 42만 구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사이며 남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7. 인천연대 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남구의회 의장은 즉각 부당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고 의장직을 사퇴하고 동행한 동료 의원들은 스스로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또한 남구의장은 남구주민들 위해 전념해 일할 수 있도록 남구에서 실거주하거나 주소를 옮겨 의원직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8. 기초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기초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스스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지 못 하다. 남구의회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강화와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인천연대 남지부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남구의회에 대한 의정감시를 더욱 철저히 벌여나갈 것이다.
2013. 1. 30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남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