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도덕불감증 도 넘어
1. 최근 인천시의회 허회숙의원의 인사청탁 문자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호 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인천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파견업체로 낙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최근 인천시의회 이강호(남동구 2선거구)의원이 대표로 있던 간병인 파견업체인 인천돌봄센터가 인천시에서 지정되어 인천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파견업체로 낙찰됐다. ‘보호자 없는 병실’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의 의료서비스 사업이다. 그래서 2011년, 2012년엔 사회적기업 등 공공성에 기초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3년 공개경쟁입찰로 바뀐 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천돌봄센터가 위탁받게 됐다.
3. 현재 인천돌봄센터의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인천돌봄센터가 입찰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04년 이강호의원이 대표로 있던 푸른간병협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제도가 운영 중이던 2011년 근로자파견업체인 인천돌봄센터를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강호 의원의 주요 양력에는 푸른간병협회 대표로 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인천돌봄센터의 대표는 이강호 의원의 친인척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리책임자로는 이강호 의원과 함께 나사렛병원 출신인 남동구의회 의원인 이오상의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이강호 의원은 제6대 시의회 상반기인 지난 2012년 6월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의료원의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이다. 더욱이 이번 입찰심사위원은 전원 인천의료원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충분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5. 이강호 의원은 이것 외에도 지난 2012년 8월 인천시 공무원노조로부터 ‘지난 2007년 7급으로 진급한 시의원 사모님의 6급 승진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며 비판을 받은바 있다. 당시 노조는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구청을 제외해도 7급 공무원은 평균 10~12년차로 700여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는 시의원 사모님을 위해 사회복지직렬 승진 자리도 복수직렬로 2자리를 배려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현재 이강호 의원의 부인은 승진하여 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사 청탁, 가천인력개발원 특혜 의혹, 직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부인 승진 등 차마 시민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또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의회 차원의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인천시의회가 아직 기대를 가질 만한 자정 능력이 있는 집단임을 보여주는 길이다. 또한 인천연대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인천시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