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연대는 12월 1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인천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인천연대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최근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공급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공은 최근 청라지구 내 1-1단계 지역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평당 28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평균 402만원에 공급했다. 공급가가 매입원가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셈이다.
3.인천연대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공급가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생각한다. 결국 토공이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다. 그런데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4.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 내 1-1 단계 지역 10개 필지 중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개 필지(A13, A16, A21)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 했다. 토공은 평균 공급예정가가 평당 427만원인 이들 필지들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당 평균 706만원에 공급했다. A21필지는 평당 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평당 땅 값은 510여 만 원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청라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천만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대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서민 주거공간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사는 청라지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연대는 토지공사가 외자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나라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인천연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근거를 공개 받을 경우 이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연대는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