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 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문
국정원 금융 개인 정보 모두 조사
국정원 무소불위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1. 인천연대는 지난 10월말부터 국정원에게 금융정보사실 통보서를 받은 시민나체와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았다. 단체 관련 사찰이 이루어진 곳은 인천연대이고 민간인 개인에 대해 사찰이 이루어 진 것은 현재 106명이 접수했다. 계좌 사찰이 이루어진 은행은 농협, 국민, 외한, 우리, 새마을 등이다. 사찰 기간은 4월 중순 경부터 4월말까지 1차 사찰이 이루어졌고 5월에 2차 사찰이 이루어졌다. 2차 사찰은 11월 10일 이후 통지서를 추가로 받고 있다. 사찰 기관은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청과 대구경찰청 등 타 공안기관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언론에 공개된 216명 이상이 더 될 것을 본다.
2. 인천연대에서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1월 전교조 교사 관련 금융 거래가 과거 1회라고 있으면 모두 사찰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접수자도 있어 파악 중에 있다.
둘째, 중학생, 친인척, 친목모임 등 최소한의 수사기준과 원칙이 없다.
셋째,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이용을 못 하겠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넷째, 문의한 가족에게 “당신 딸이 일했던 곳(청소년 도서관)이 북한 공작금으로 운영되는 있는 곳이다”며 협박하는 등의 확정적 사찰과 조사를 했다.
3. 인천연대는 국정원과 은행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를 했으나 수사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어제 한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대해 확인을 했다. 국정원에서 사찰한 내용은 통장을 개설 할 때 쓰는 모든 내용이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회사, 직책 등 개인정보가 통째로 국정원에 넘어갔다.
4. 인천연대가 확인한 민간인 사찰이 MB정부가 벌려온 민간인 사찰의 결정판이라고 본다.
국정원에서 이번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자진 사임해야 한다.
5. 인천연대는 민간인사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시위, 촛불집회, 국정원 항의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국정원장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국회특위 구성 요구 서명을 계획이다. 또한 대선 후보들에게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수사권 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 할 계획이다.
2012. 11. 1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