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규탄!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촛불집회 열고 국가인권위에 제소!
- 국정원장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과도한 법집행을 핑계로 인천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자 교육기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인 216명에 대해 사찰을 벌였다. 인천연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이 사찰 대상자에 대한 통장 인적사항을 사찰했다. 인적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전화, 주소, 직장주소 등 통장개설할 때 적는 모든 내용이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든 사찰대상자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도청, 감청과 일상에 대한 미행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다.
2. 이에 대해 인천연대와 그 피해자들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중단과 공개사과 및 국정원장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합법적이라고만 하고 있다. 지금 해당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서를 받은 216명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 이는 국정원인 무소불위 수사권을 가지고 벌여온 사찰 내용이 개인 인적 사항 모두라 피해자들은 인터넷 이용, 금융거래 이용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인천연대 후원을 통해 자발적 정치참여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인천연대 후원 통장을 사찰했다는 말에 본인 통장도 사찰된 것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인천연대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가 위축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탄압한 것이다.
4. 인천연대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천지역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국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정원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알 림]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규탄 촛불집회(2차) 2012.11.21(수) 19시 / 동암역 북광장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2012.11.22(목) 07시30분 / 인천전지역(50개소)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2012.11.22(목) 14시 / 국가인권위원회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정원 규탄 집회 2012.11.24(토) 14시 /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