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지 전문정당 새누리당 해체하라!
-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하라! -
1.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날치기 처리됐다.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전 국회 국방회의실에서 개의시작 10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켜 과거 한나라당 날치기 정당의 전통을 이어 ‘날치기 전문 정당’임을 자임한 꼴이다.
2. 제주해군기지는 주민 동의와 적법성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MB식 막장 사업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절차상 문제와 사업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정권이 바뀌기 전에 처리한 일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오만한 태도의 결과다.
3. 이에 인천연대와 인천시민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짓밟은 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 해체투쟁을 선포한다. 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인천지역 새누리당 소속국회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만약 국회 예결위에서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인천연대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 김홍섭(인천중구청장 후보)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미온적인 민주통합당 또한 이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재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제주해군기지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